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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학자금 부채 12억불 추가 탕감 승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비 부채 학자금 대출탕감 추가 탕감 학자금 탕감

2024-02-21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2-20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재정적 어려움' 기준 추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어려움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재정적 어려움

2024-02-20

학자금 대출 탕감 48억불 추가 승인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추가 승인

2023-12-07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 발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네 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초안을 공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이 탕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른 수혜 대상은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른 탕감 대상자 중 미신청자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 등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며, 학자금 탕감 제안이 또 법적 문제에 직면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출자들의 수혜 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자문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2차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약속한 바이든의 첫 탕감 제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바이든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자금 탕감을 제공하는 플랜B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싼 대학 학비에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의 연간 대출액은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리지보드가 1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학부생의 대출액은 총 1528억 달러였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982억 달러로 떨어졌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탕감 행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2023-11-01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90억불 추가

지난 1일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90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4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수정함에 따라, 약 12만5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는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 80만4000명의 빚 390억 달러 탕감을 발표했고, 그전까지 학자금 대출자 340만 명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116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약 360만 명의 채무자가 총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약 5만1000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충족했으나,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탕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상환액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억 달러를 추가 탕감하겠다"고 전했다.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IDR 프로그램에 따르면,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해온 IDR 이용자의 남은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5만3000명이다. 이들은 수정된 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마지막 대상자는 영구 장애인 중 현재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왔다고 판단되는 2만2000여 명의 채무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구제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학자금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0-04

바이든, 규모 줄여서 80만명 학자금 탕감…14일 이메일 발송 시작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이다.   abc 뉴스는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명 정도가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61만4000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애초 IDR 자체가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교육부 등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IDR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000명이 넘는 사람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학자금 이메일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규모 학자금

2023-08-15

학자금 탕감 후속 시행…‘SAVE’ 온라인 신청시작, 소득따라 전액면제 가능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CNN은 30일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신청시작 전액면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채무

2023-07-30

20년 이상 대출 갚은 80만 명 학자금 탕감

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대출금 잔액

2023-07-14

학자금 탕감 무효화…가주민 380만명 영향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가주에서만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된다. 연방 정부의 조처가 없는 한 기존의 대출자들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LA타임스는 30일 “가주민의 약 10%인 38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 규모는 약 1420억 달러로 대출자당 평균 3만7084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고, 수백만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는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연방정부는 이 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학자금 탕감의 기대감이 높았던 신청자들은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좌절감을 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학자금 무효화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3-06-30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도 제동…정부패소 판결 4300억불 규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효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 패소 판결(찬성 6명·반대 3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계기사 2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를 추진했지만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탕감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03년 도입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 Act)’을 내세워 정부의 학자금 탕감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정부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은 4300억 달러 규모로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였다. 정책 발표 후 전국에서는 2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과 성 소수자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종교인 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은 전날(29일)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종교인 직원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지 6월 30일 자 A-4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로리 스미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승소(찬성 6명·반대 3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가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정부패소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채무

2023-06-30

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학생 학자금 탕감 플랜(student loan forgiveness plan)의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말과 6월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학자금 탕감 플랜 폐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는데, 연방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 연방 상원은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상정한 공화당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고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탕감 플랜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탕감 플랜을 시행하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4000억 달러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를 이미 상환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플랜의 진행을 막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1인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자금 탕감 플랜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방 소송(최종 연방대법원)에서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거부권 행사 학자금 탕감

2023-06-09

시카고 학자금 탕감 신청비율 가장 높아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에 대한 위헌 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 150만명도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3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자금 탕감 신청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연방 하원 지역구 5지구, 6지구, 8지구는 해당 주민의 약 70%가 학자금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탕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학 학비 융자금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곧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한 시카고 주민 샤비르 리즈비의 경우 학비 대출금이 2만4000달러가 있지만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약 1만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비는 팬데믹 이전까지 매달 350달러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이 금액이 500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탕감 가능성을 듣고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인 대학 졸업자의 학비 대출금은 백인에 비해 평균 2만5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졸업자의 경우 부모 세대가 학비를 지원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흑인 청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거론한다.     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학자금 탕감에 필요한 예산은 총 4000억달러다. 또 일부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학비 탕감이 절실하지 않다거나 탕감 정책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신청비율 시카고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금 시카고 주민

2023-03-08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비관적

연방대법원이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담긴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소송을 다룬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건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소 제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비상지원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은 사람들,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 탕감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시위대들이 가득 들어찼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2600만명이 신청했고, 1600만명은 이미 구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소송이 이어져 작년 11월 접수가 중단됐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비관 학자금 대출 학자금 탕감 사람들 대출

2023-02-28

조지아서 학자금 탕감 승인 64만건이지만...

전국적으로 2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약 64만 2000명이 승인됐으나, 여러 소송에 직면하여 언제쯤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4주간 접수된 학자금탕감 신청서(대상자로 자동 간주된 인원 포함)는 총 2626만건이었으며, 이중 약 60%인 1648만건이 승인됐다. 이후 다음 단계인 대출 서비스 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나, 연방법원명령에 의해 중단되면서 아직 승인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 교육부(ED)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지원서(231만건)를 받았으며, 텍사스(216만), 플로리다(159만)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지아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101만건으로 전국 8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만 2000명이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인 학자금 차용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7일 백악관 성명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탕감 대상이다. 4주 동안 2500만건이 넘는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몇달 안에 학자금 탕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공화당이 이끄는 주 6개와 보수 단체가 제기한 탕감 저지 소송과 관련한 심리가 계획되어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학자금 학자금탕감 신청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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